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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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소송 전 확인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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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자재를 변경하거나
설계에 없던 시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발주자의 요청으로 작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공사를 마친 뒤
추가 비용을 청구했을 때
발주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계약한 금액에
모두 포함된 작업이라거나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실제로 작업을 진행했고
비용까지 지출했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작업의 범위와 발주자의 지시 여부,
대금에 관한 합의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계약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약서가 없어도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변경사항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추가 작업을 요청했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절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 합의도 일정한 요건 아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최초 공사계약서에
어떤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진행한 작업이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면
별도의 대금청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초 계약에 없던
작업을 발주자의 요청으로
진행했다면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추가 작업을 지시한 내용이나
비용을 협의한 기록이 있다면
청구 근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전후의 사진과 작업일지,
자재 발주내역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추가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발주자가 별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자료를 통해
추가공사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추가공사대금 청구 과정에서
발주자가 추가 작업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임의로 작업을 진행했을 뿐
별도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는 추가공사가 아니라
기존 계약에 포함된
작업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최초 계약의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작업내용과 실제 시공내역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면 그 작업이 어떤 경위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지시했는지,
현장 담당자를 통해 요청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 담당자가 추가공사를 요청했다면
그 사람에게 계약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시가 발주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더라도
대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추가 인건비와
자재비를 청구하지만
발주자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공사 견적서와 자재 구매내역,
인건비 지급자료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추가공사 합의내용,
공사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대금에 관한 합의가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내역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언제나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공사대금이 미지급되면 소송할 수 있을까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먼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 금액과
추가공사 진행 경위, 지급 요청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일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추가공사의 내용과 청구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이유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상대방에게 즉시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에 관한합의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최초 계약의 범위와
추가공사 합의 여부, 청구금액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하거나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금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추가공사 합의 자체를
부인한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추가공사대금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산점과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계약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자가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압류 자체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대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소송 가능성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실제 회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진행한 뒤
비용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두로 추가공사를 요청받았다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와
작업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금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계약의 범위와 발주자의 지시 여부,
대금에 관한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급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계약서와 견적서,
작업내역 및 대화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청구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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