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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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검토 - 분쟁 예방에 필수
새롭게 가맹사업을 진행하고자 당소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라고도 하는 가맹사업은,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서의 영업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만일, 치킨집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레시피나 영업 방식, 인테리어 등 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거나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등 도움을 주기도 하고,
브랜드 파워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진행할 때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서류는 전문가의 조력 하에 작성되었을 것이지만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고, 혹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 어떤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맹계약검토라고 합니다.
계약서가 가지는 힘은 무시할 수 없기에, 가맹사업에 있어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추후 보관까지의 과정의 중요성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검증된 계약서라면, 이후 분쟁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양식에 따라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권리획득을 위한 작성단계에서 특약이 추가된다면, 해당 조항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합리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검토 단계에서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심코 넘겼을 때,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토라고 하면은, 위에서 언급드린 내용을 개인이 훑어봐도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개인이 가맹계약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각 사업 특성에 맞는 내용도 파악해야 하며, 각 조항을 살펴보는 것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체결 이후에 기존 조항을 수정한다는 것은 어려우니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께서 가맹계약검토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계약내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살펴보라는 말이 기본 공식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막상 권리획득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나,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조항을 확인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맹사업 체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위약금이나 수익 분배 같이 예민한 문제들이 있겠죠.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정보공개서
기업정보공개서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듯 합니다.
가맹본사는 관련된 법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업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사업현황, 영업 조건 등 가맹사업 진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정보공개서의 제공여부와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 역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예상매출액산정서
가맹사업 관련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신가요?
바로 수익입니다.
가맹사업 진행에 있어 수익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겁니다.
본사에서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통해, 수익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니
이 부분 또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맹계약검토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앞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수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소에서는 가맹거래 관련 다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업전담팀에서는 기업 관련 모든 분야의 법률에 대한 자문을 드리며,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월 구독으로 진행되는 법률 자문 시스템 또한 제공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상담받길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