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 언제 찾아야 할까?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라는 문자를 받는 순간, 부모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집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설마 형사 사건까지 가겠느냐는 마음이 처음에는 앞서시죠.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리다는 이유로 가볍게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결과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찾는 것과 맡기는 것 사이에는 언제 움직이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더 끼어 있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조사 전이냐 후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청소년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입니다.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1.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우리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2. 청소년전문변호사는 소년부 송치와 기소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데, 청소년전문변호사는 언제 찾아야 할까요?
먼저 아이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불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한 번 더 오해하십니다.
14세를 넘겼다고 곧바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소년 사건에는 검사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지를 정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이 청소년 사건 결과의 상당 부분을 좌우합니다.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심의와 경찰, 검찰 수사는 서로 별개로 돌아가는 절차라서,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아이에게 나은지는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환경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고, 이 판단을 혼자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 상담이 조사 전 단계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 열 가지입니다.
가벼운 쪽에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있고요.
보호관찰이 붙는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입니다.
그 사이에 시설 감호위탁과 병원 위탁이 있고, 가장 무거운 쪽은 소년원 송치로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년 이내로 나뉩니다.
이 열 가지 중 무엇이 나오느냐는 잘못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 소년의 성행, 가정과 학교 환경, 재범 위험까지 함께 봅니다.
쉽게 말해 사건 자료만큼이나 아이의 생활 기록이 결과를 흔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질문,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느냐 마느냐는 사건 기록과 생활 자료를 함께 놓고서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이 자료를 어떤 모양으로 갖춰두느냐에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형벌과는 목적이 다른 제도라는 점,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셔야 합니다.
같은 청소년전문변호사라도 소년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지에 따라 이 자료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도 짚어두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에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말이 형사 절차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진술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형사 쪽에서 방어하려고 한 말이 심의에서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기도 합니다.
두 절차의 말이 서로 엇갈리지 않게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소년법이 소년과 보호자의 보조인 선임을 보장합니다.
소년이라서 조사에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도 많이 물으시는데, 수사기관에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허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세부 요청이 언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미 진술이 굳어진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전문변호사 상담은 사건이 커진 뒤가 아니라 연락을 받은 직후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조사 일정부터 알려주시면 가능한 한 빠르게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
나이, 갈림길, 열 가지 처분, 그리고 두 개의 절차.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아이가 어떤 일로 어디까지 조사를 받았는지, 앞으로 날짜가 잡힌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정리해 오시는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그 정리된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 아이가 서 있는 지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찾는 마음 뒤에는 결국 아이의 앞날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시간을 놓치는 쪽이 아니라 순서를 잡는 쪽으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