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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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로펌 학폭위 선임 전 놓치기 쉬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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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보호자는 학교 조사, 학폭위, 분리조치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가해학생 조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또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학교폭력전문로펌 상담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학폭위에서 무엇이 먼저 판단되나요?
2. 형사절차까지 함께 보아야 하나요?
3. 로펌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적 언동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위원회는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 조롱했다면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말다툼인지, 피해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가 있으나, 기계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맥락, 반복성, 피해 자료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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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해서 항상 학교 절차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 성범죄, 절도 등이 포함되면 수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학생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학교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다툼은 학폭위에서는 피해 정도와 관계 회복을 보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따로 봅니다.
현재 사안이 학교 조사 단계인지, 경찰 조사 이후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된 발언, 행동, 장소, 함께 있던 학생, 이후 대화 내용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사진, 영상, 진단서, 상담기록 등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면 오히려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사안조사서, 의견서 제출 요청, 학폭위 통지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조치가 나왔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사과 요구, 상대 학생 접촉, 온라인 해명 글 작성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사안의 단계와 쟁점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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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로펌을 찾는 시점은 대개 사안이 이미 빠르게 진행되는 때입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성립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가,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과 소년절차 가능성이 따로 검토됩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예단하기보다 사실관계, 증거, 현재 절차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 조치,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여부가 얽힌 사안은 작은 사실 차이로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 통지서, 예상되는 조치, 보유한 자료를 정리한 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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