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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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상담, 심의 전에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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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상담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개 신고가 접수된 뒤이고, 그때는 이미 학교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밤, 부모님은 사실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 마음과 아이를 다그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한참을 서성이셨을 거예요.
그 사이에도 학교는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학폭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지금 사안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입니다.
단계를 알아야 남은 시간이 가늠되고, 남은 시간이 가늠되어야 무엇부터 하실지 정해지니까요.
1. 학폭상담을 받기 전에 신고 이후 절차는 얼마나 빨리 흘러갈까요?
2.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아이에게 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을까요?
3. 심의위원회에서 아이 입장을 말할 기회는 정말 주어질까요?
학교폭력을 인지한 학교는 14일 이내에 사안조사를 마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갈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고요.
요청이 교육지원청에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는 21일 이내에 열리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에도 7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모두 붙으면 신고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일곱 주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간이 넉넉해 보이시겠지만 이 구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학생 확인서가 작성되고 면담 기록이 쌓이는 때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록이 심의위원회의 판단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떤 표현으로 무엇을 인정했는지가 이 단계에서 사실상 굳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실대로 말하고 어디부터 신중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학폭상담은 확인서를 쓰기 전에 받으실수록 의미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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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조치를 먼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나중에 추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심의위원회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아이가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이유죠.
추인 여부는 심의 단계에서 따져지기 때문에 긴급조치가 어떤 사유로 내려졌는지를 처음부터 짚어두셔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학교의 설명을 나란히 놓고 맞춰야 방향이 나오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회 자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다만 기회가 있다는 것과 그 기회를 제대로 쓴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위원들 앞에서 사안조사 때 냈던 확인서와 어긋나지 않게, 그렇다고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입장을 전해야 하는데, 막상 자리에 앉으면 말문이 막히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게다가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앞의 세 가지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반성과 화해는 심의 전까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에요.
사과를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전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을 놓친 채 심의 당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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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상담에서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신고 접수일, 학교에서 받은 통지 내용, 아이가 쓴 확인서의 작성 시점을 정리해 두시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 정리가 어려우시다면 있는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이 사안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남은 일정을 먼저 짚고, 이번 주 안에 정해야 할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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