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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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 아이 소년원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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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 휴대전화에서 낯선 입금 내역이나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을 발견하셨다면, 이 글을 벌써 몇 번째 다시 읽고 계실 겁니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아마 상습도박죄였을 테고요.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에게도 이 죄명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기록은 어디까지 남는지, 학교에는 알려지는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밤새 잠을 설치셨을 수도 있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상습도박죄가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인과는 절차 자체가 다르게 흘러가고, 바로 그 절차의 차이가 아이의 앞날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년 사건을 다루며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차이를 모른 채 초기에 움직이셨다가 선택지를 스스로 좁혀버린 경우입니다.
1. 우리 아이가 몇 번 베팅했을 뿐인데 상습도박죄가 정말 성립하나요?
2. 만 14세를 넘겼는지에 따라 소년원까지 가는 경로가 달라지나요?
3. 도박 빚이 친구 문제로 번지면 학교폭력까지 함께 걸리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시면 곤란합니다.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습으로 저지르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쉽게 말해 상습도박죄는 단순도박에 가중을 더한 규정입니다.
그럼 몇 번부터가 상습일까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도박 습벽, 그러니까 도박을 반복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는지를 봅니다. 횟수와 기간은 물론이고 판돈의 규모, 도박에 쓴 시간,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까지 종합해서 판단하죠.
그래서 세 번이면 괜찮고 열 번이면 큰일이라는 식의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용돈을 걸고 한 판 한 것과, 온라인 사이트에 매일 접속해 충전과 환전을 되풀이한 것은 애초에 결이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일시 오락 정도로 봐서 처벌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지만, 뒤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니까요.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몇 번 했다고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진술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계좌 거래 내역과 사이트 접속 기록으로 도박의 전체 모습이 다시 그려집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아이가 몇 번이라고 말했느냐가 아니라 기록이 몇 번이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는 사건 기록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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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소년법은 나이로 길을 나눕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그렇다고 범죄소년이 곧바로 법정에 서는 건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형사재판에 넘길지, 소년부로 송치할지를 정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소년부에 넘어가면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부터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모두 열 가지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그중 8호, 9호, 10호입니다. 각각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년 이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점은 분명 부모님께 위안이 될 만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상습도박죄가 강하게 인정되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함께 드러나면, 처분은 무거운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조사관이 가정환경과 재비행 가능성을 살핍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부모가 얼마나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사안이라도 송치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었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준비가 실제로 처분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사안별로 편차가 커서, 이 자리에서 한두 줄로 정리해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소년 도박 사건이 무거워지는 지점은 도박 그 자체보다 그 주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이는 결국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문제죠.
도박 빚을 갚겠다고 친구에게 돈을 내놓으라 압박하거나 위협했다면 형법상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 제35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동시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으로도 다뤄집니다.
이 경우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따로, 하지만 나란히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고, 소년 형사 절차는 소년부나 검찰에서 별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쪽만 대응하다가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실제로 흔합니다.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사정이 또 바뀝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이는 단순한 도박 참여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한 부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을 거들거나 친구들을 끌어들였다면 도박공간개설로 이어져,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거론됩니다.
아이가 어디까지 발을 들였는지는 부모님이 혼자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 본인도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엇부터 열어보고 무엇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그 순서까지 함께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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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다그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올라오시겠지만, 그보다 앞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제 내역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만큼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년부 심리에서는 반성이 없다는 인상으로 읽힐 수 있어요.
상습도박죄는 나이가 어리다고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의 인생을 끝내는 사건도 아닙니다.
절차를 아는 부모와 모르는 부모 사이에서 결과가 갈릴 뿐이죠.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소년부로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학교 쪽 대응이 함께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셨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소년범죄 팀이 아이의 상태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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