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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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못 받을 때, 반환받기 위한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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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가 계약이 끝나 가게를 정리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 기다릴 생각이었지만
새로운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고
보증금 반환 시점도 계속 늦어집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가게를
준비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상가 보증금 못 받을 때는
임대인이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해야 하는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상가에서 나가야 한다면
기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실제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
만료일이 지났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상가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구는 말로만 반복하기보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반환할 보증금과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못 받을 때는
임대인이 언제 돈을
마련하는지만 기다리기보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상가를 비워도 될까요
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상가를 먼저 인도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보증금과 관련된 권리를
확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점유를 넘기거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면
기존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통해 상가를 비운 뒤에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상가를 인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보증금 못 받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정리하는 것보다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전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반환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에 관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의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자동으로 보증금을
입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재산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가 보증금 못 받을 때는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
목표로 삼기보다 판결 이후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 못 받을 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상가를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기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환 요구에도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과 이후 강제집행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를 이미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정황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계약 상태와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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