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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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바꾸는 방법, 원하는 날짜로 바꿀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살다 보면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음력 생일을 사용해 왔거나 출생신고 당시 날짜를 잘못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생일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생일은 단순한 기념일과는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등 공적인 기록에 사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출생일을 바로잡으려는 것인지, 단순히 다른 날짜를 사용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떤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5월 10일에 태어났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5월 11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단순한 날짜 변경이 아니라 잘못 기재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부모가 날짜를 잘못 신고했거나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반면 현재 등록된 생년월일이 실제 출생일과 일치하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날짜를 생일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적 장부에 정확하게 등록된 생년월일을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현재 등록사항과 실제 출생일이 정말 다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생년월일 정정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차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왜 날짜가 달라졌는지, 실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시차 때문에 날짜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는 특정 날짜에 태어났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날짜가 넘어간 상황이라면 어느 날짜가 실제 출생일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음력 생일을 사용해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음력 날짜를 생일로 알고 있다는 사실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양력 생년월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뒤 해당 날짜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출생 당시의 기록과 현재 등록된 정보를 함께 비교해 실제로 정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일 바꾸는 방법을 검색하면 필요한 서류부터 찾게 됩니다.
물론 출생 관련 자료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정 사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자료가 실제 출생일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전에 출생한 분이라면 출생 당시 병원 기록이나 출생증명서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남아 있는 과거 기록을 살펴보고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기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정보지만 공적 장부에 등록된 생년월일은 단순한 기념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생일 바꾸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원하는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먼저 현재 등록된 생년월일이 실제 출생일과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경우나 해외 출생 과정에서 시차 등으로 날짜가 달라진 경우라면 등록부정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다른 날짜를 생일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생년월일 정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신분관계와 관련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일과 공적 기록이 다르다면 인터넷에 있는 정정 방법만 보고 바로 신청하기보다 실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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