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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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가 됐다면 살펴봐야 할 기준과 대응법은?
-본 글의 목차-
1. 온라인 게시글에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기준은
2. 사실을 적은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3.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글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단체 채팅방 등에 다른 사람에 관한 글을 올린 뒤 예상하지 못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거나 억울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게시된 표현과 전달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한 번 작성된 게시글이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고, 댓글이나 공유를 통해 최초 작성자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까지 내용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게시글의 일부 표현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작성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사실관계 및 게시 범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온라인 게시글에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기준은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 먼저 해당 글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적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공개됐는지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공개된 SNS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직접 이름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역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명 대신 직업이나 회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함께 적어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단순히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이름을 썼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게시글을 읽은 사람들이 해당 글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사실을 적은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게시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실제 있었던 일을 적었다면 언제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있었던 일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왜 게시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 게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근거가 있었는지, 어떠한 자료를 토대로 글을 작성했는지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었을 뿐인데 왜 고소까지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분쟁을 겪은 뒤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에 경험을 공유한 경우라면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게시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글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게시글이 삭제됐더라도 작성 당시의 원문이나 캡처본, 게시 날짜, 댓글, 공유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장에 특정 문장만 문제 삼고 있다면 해당 문장 앞뒤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냈을 때와 게시글 전체를 읽었을 때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게시글에 언급된 사실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 사진, 거래내역 등 작성 당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이나 삭제 요청이 있었다면 이 역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와 당시 분쟁 상황, 게시글을 공개한 대상과 범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게시글을 급하게 수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된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표현은 작성 당시의 맥락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온라인 게시글은 단순히 특정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게시 범위, 사실인지 여부, 작성 경위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을 썼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글을 올렸으니 처벌받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 게시글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한번 확산되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 경위, 증거자료를 함께 검토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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