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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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술서 대충 쓰면 안되나요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을 앞에 두고 커서만 깜빡이며 몇 시간째 멈춰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자세히 쓰면 약점만 드러나는 건 아닐까, 너무 짧게 쓰면 성의 없어 보이는 건 아닐까, 이 고민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만 준비하는 것도 벅찬데, 진술서까지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진술서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까지 쓰고 어디는 아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진술서는 왜 채권자목록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질까
2. 개인회생 진술서에 채무 발생 경위, 어디까지 써야 할까
3. 개인회생 진술서를 대충 쓰거나 숨기면 정말 큰일 날까
1. 개인회생 진술서는 왜 채권자목록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질까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은 숫자로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반면 개인회생 진술서는 그 숫자 뒤에 놓인 사정, 즉 왜 이런 채무가 쌓였고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채무자 본인의 언어로 직접 설명하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과 앞으로의 변제 의지를 보고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술서의 진정성과 구체성이 개시결정 여부는 물론 변제율 산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첨부서류는 발급이나 정리를 도와드릴 수 있어도, 개인회생 진술서만큼은 본인이 직접 자기 언어로 써야 설득력이 생기는 서류입니다.
2. 개인회생 진술서에 채무 발생 경위, 어디까지 써야 할까
기본적으로 최종학력과 경력, 채무가 늘어난 경위, 현재 생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개인회생 진술서의 뼈대입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현재 다른 법원에 회생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지,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 확정일자까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반대 방향으로 실수하신다는 점인데, 대출금을 언제 얼마씩 어디에 썼는지를 날짜와 금액까지 너무 세밀하게 적으려다 오히려 스스로 발목을 잡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정권고 단계에서 거래내역을 통해 따로 요청받게 되므로, 개인회생 진술서 자체에는 큰 흐름을 담백하게 담는 편이 실무상 더 안전합니다.
3. 개인회생 진술서를 대충 쓰거나 숨기면 정말 큰일 날까
가끔 서너 줄로 짧게 끝내거나, 도박이나 사설토토처럼 드러내기 꺼려지는 사용처를 아예 빼고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거래내역 조회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고, 뒤늦게 발각되면 보정명령을 넘어 기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은 개인회생 진술서는 이후 소명 자료를 아무리 성실하게 제출해도 회생위원과 법원의 시선이 더 까다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숨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회생 진술서에서는 정직하게 밝히되 불필요하게 과장하지 않는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개인회생 진술서는 짧게 쓴다고 좋은 것도, 세세하게 다 쓴다고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부분은 소명 절차로 남겨둘지,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채무자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개인회생 진술서의 서술 방향부터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이 막막하시다면, 혼자 몇 시간씩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방향부터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