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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5개월 만에 이혼성립

가정폭력남편과 별거 후 공시송달로 5개월 만에 이혼한 사례

2024.04.02

가정폭력남편과 별거 후 공시송달로 5개월 만에 이혼한 사례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이혼하게 해주세요...”

 

 

✔가정폭력남편과 신속한 이혼

 

✔공시송달 인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가정폭력

 

● 사건결과 : 5개월 만에 이혼

 

 

 

 

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과 27년 차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은 결혼한 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가구를 파손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폭행을 했지요.

 

남편은 그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시로 의뢰인에게 폭행을 하고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댔는데요.

 

훈육이라고 말해왔지만 폭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때리는 것은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말리는 날이면, 더욱 심하게 맞아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런 남편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참았지만, 아이들도 더 이상 아버지의 폭행을 못참겠다며 집을 나오자했지요.

 

이에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위치를 들키진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며 7년을 살아왔고 하루 빨리 이혼하고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장기 별거 중인 남편의 주소지불명으로 공시송달 이혼 진행

 

 

2. 가정폭력 증거를 수집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자녀들의 증언, 상해입은 사진, 수술내역, 입원내역, 경찰출동기록)

 

 

3.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재산분할 청구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락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으로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안전까지 걸린 문제이기에, 변호사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가정폭력남편으로부터 하루 빨리 조속히 이혼을 성립할 수 있어 의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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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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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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