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
⋮
- 이 글의 목차 -
1. 업무상횡령죄 처벌, 고소장을 받은 직후 챙겨야 할 자료는
2. 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3. 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회사로부터 갑작스레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끼실 텐데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죄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고소장을 받은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고소를 받은 직후 챙겨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 처벌, 고소장을 받은 직후 챙겨야 할 자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장부나 영수증, 이체 내역 등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자료를 수정하거나 폐기하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회사가 어떤 지출 항목을 문제 삼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 된 시기와 금액을 특정한 뒤 해당 기간의 업무 처리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하죠.
세금계산서나 내부 결재 문서처럼 자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줄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 정리는 이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2. 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0억 원을 넘어서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급격히 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발성 거래 하나가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전체를 합산해 산정되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를 예측하려면 문제 된 자금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액 산정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자료를 정리한 뒤에는 본인의 상황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하는데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에 앞서 신속한 변제와 회사와의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혼동한 채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흔들려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죠.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응의 핵심입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첫 대응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순서 없이 대응하다가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데요.
자료 보존과 사실관계 파악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고소장을 받아 들고 계신다면, 다음 행동을 정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