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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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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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전세사기,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 전세사기 혐의를 벗기 위한 대응 방법은
3. 전세사기,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달라지는 것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임대인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다가 외부 상황 악화로 반환이 늦어진 경우라면 형사처벌과는 다른 문제인데요.
그래서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 당시의 상황부터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가 성립하는 기준과 보증금 반환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수사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반환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미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쉬운데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하며 애초에 반환 계획이 없었다면 조직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재정 상태였고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죠.
전세사기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액이 클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 시점의 정황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2. 전세사기 혐의를 벗기 위한 대응 방법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정상적인 재정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대출 내역을 통해 계약 시점의 채무 상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데요.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않고 시설 개선이나 채무 변제 등 정당한 목적에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서 반환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거나 매매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죠.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진술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계약 전반의 경위를 정리해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전세사기,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달라지는 것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액 반환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상환하고 나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세입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일부와의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죠.
가능한 세입자와 순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며 반환 노력을 지속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반환 계획을 구체화하고 성실한 대응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반환 노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가 성립하는 기준과 보증금 반환의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계약 당시의 정황과 이후의 대응에 따라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막막함에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앞으로의 상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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