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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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이 뭔가요?
밤늦게 개인회생 생계비를 검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월급은 뻔한데 갚아야 할 돈은 쌓여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체 얼마가 남는지, 그 남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긴 한 건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누군가는 개인회생 생계비로 150만 원을 인정받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100만 원대에 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지 더 답답해지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그 궁금증을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생계비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2. 같은 소득인데 왜 개인회생 생계비가 사람마다 다르게 잡힐까요?
3. 개인회생 생계비를 더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정말 줄어들까요?
1. 개인회생 생계비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먼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개인회생 생계비의 출발점은 채무자 개인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제7조는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53만 8천 원, 2인 가구는 약 251만 9천 원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값이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부터입니다.
이 기본값 위에 무엇을 더 얹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생계비 최종 숫자가 완전히 갈립니다.
2. 같은 소득인데 왜 개인회생 생계비가 사람마다 다르게 잡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그 170만 원과 13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기타 다섯 항목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합쳐도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 자녀를 넣을 수 있는지도 관건인데,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신청자가 놓치는 지점이 나옵니다.
주거비만 봐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없으면 아무리 실제로 비싼 월세를 내고 있어도 개인회생 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하나 빠졌다는 이유로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더 내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3. 개인회생 생계비를 더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정말 줄어들까요?
계산식만 놓고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월 소득에서 개인회생 생계비를 빼면 그게 곧 변제금이라는 논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단순한 뺄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대전제가 함께 걸려 있는데, 신청인이 전체 변제 기간 동안 갚는 총액은 지금 당장 재산을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더 인정받아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재산 상황에 따라 법원이 변제금을 다시 올려 잡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변제 기간 36개월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의 차이만 나도 전체로는 72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마무리
이 정도 금액이면 혼자 계산기만 두드려서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내 소득 구조와 재산 상황에서 개인회생 생계비를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더 끌어올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이런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구조를 실무 준칙 단위로 따져보고, 청산가치와 부양가족 인정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실제 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생계비가 어느 선인지, 서류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답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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