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 안 하면 어떻게
계산기에 소득만 입력하면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이 끝나는 줄 아셨나요?
막상 법원에 서류를 내고 나면 그 숫자와 전혀 다른 금액을 통보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 계산기로는 30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50만 원, 6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모른 채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만 반복하다 보면 불안감만 커질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 계산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인가 전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 어떤 서류로 검증될까요?
3. 인가 후에도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 계산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만 뺀 값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당장 파산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 최저변제액이라는 하한선도 함께 작동합니다.
같은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퍼센트, 5천만 원 이상이면 3퍼센트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최저 기준이 됩니다.
결국 실제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청산가치, 최저변제액 이 셋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계산기로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을 해보신 분들 중에 소득 기준 금액만 보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청산가치 쪽으로 숫자가 올라가는 구조라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2. 인가 전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 어떤 서류로 검증될까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신고한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같은 제세공과금, 사업소득자라면 영업비용까지 빼고 남는 금액을 회생위원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다시 검증합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납부 내역이 이 검증 과정에서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 소득이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산정되면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 결과 자체가 처음 계산기로 뽑아본 숫자와 크게 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측 이의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되는데, 이의가 있으면 채권 확정 절차가 붙어 변제금 산정이 다시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가결정문에 최종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못 박히기 전까지는 어떤 숫자도 확정된 게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3. 인가 후에도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가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상 늘어나면 가용소득을 재산정해서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이나 퇴직처럼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 있는 사유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변제금을 3회 연체하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납부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미납 전에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고 변경 신청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즉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은 신청 시점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변제 기간 3년에서 5년 내내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은 소득 하나만 넣는다고 나오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 소득 변동 신고 의무까지 얽혀 있어서 서류 하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이런 변수들을 하나씩 대입해 실제 인가 가능한 변제금 수준을 미리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기로 나온 숫자를 그대로 믿고 계셨다면, 서류를 놓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