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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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횡령죄 처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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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법인 횡령죄,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나요?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3.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대표님 지시로 회사 자금을 융통해서 썼을 뿐인데,
법인 횡령죄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통보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이 오간 것뿐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막상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법인 횡령죄는 회사 규모나 지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사를 앞둔 지금부터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1. 법인 횡령죄,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나요?
"회삿돈을 회사 일에 쓴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흔히 법인 횡령죄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자금을 관리하던 대표이사나 임직원 개인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으로 영득하면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에 따라 자금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저지르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반복하면서 업무 경비로 처리한 경우,
재무 담당 직원이 거래처 대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법인 자금을 관계사에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등이 모두
법인 횡령죄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용도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 없이 개인 판단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죠.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처벌도 약한가요?"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죄보다 두 배가량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인 횡령죄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 기준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검토되는데요.
이 단계부터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나 이중장부를 통해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나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법인 횡령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3.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된 자금의 사용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회계 자료와 결재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인 횡령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자금 사용이
회사 내부 절차나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이었다면,
이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고의성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되는데요.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계획을 조사 전에 미리 수립해 두는 편이
이후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식의 즉흥적인 해명은
자금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의성만 부인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죠.
법인 횡령죄 사건은 계좌 내역과 회계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진술이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맞는 조사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지금,
혐의를 부인할지 피해 회복을 통해 선처를 구할지부터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 횡령죄는 회사 내부 문제로 여겨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실형까지 검토되는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요.
자금 사용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 전에 냉정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점검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지금 남아 있는 선택지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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