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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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불허가사유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파산을 하는 신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빚을 져도 '나중에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빚을 변제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추후 큰 코 다칠 수도 있는데요.
파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격요건부터 주의사항 등 많은 질문 속에 개인파산 시 주의해야 할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채무가 많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인지를 하신 후 오늘 이 글을 정독하기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불허가사유
1.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법원에 회생 절차 혹은 절차가 진행될 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않는 경우
4. 신청인이 소재 불명일 경우
5. 그 밖의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개인파산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해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진행도 못해 본 채 개인파산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파산원인"
회생 및 파산 법률에 의하면 파산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가 지금을 정지한 경우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 불능일 경우"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이를 지급불능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인해 변제해야 할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법인파산과는 다르게 채무자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지급불능이라는 단정을 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연령 및 직업, 경력, 기술 등의 이유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인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는 지속적이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일시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라면 인정받는 힘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경우"
이를 지급정지라고 하는데요.
지급정지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이 갚아야 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지급정지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이 추정되어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와 같이 파산의 원인이 없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기각 주의사항"
채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변제자력이 있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우선시 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억지로 파산을 신청하게 될 경우 법 취지와는 어긋할 수 있는데요.
파산절차 남용이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기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이렇게 해야 파산절차 남용이다,라고 판결을 정확히 내리긴 어려우며
법관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기에 좀 더 신중한 개인파산 신청이 중요한데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파산절차의 남용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명과 꼼꼼한 검토 후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급불능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최근 극심하게 증가하고 있는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파산에 대해 엄격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나에게 빚이 있고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파산을 신청하다간 되려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한 번 기각되면 재신청도 어려울 수 있기에 첫 신청부터 완벽하고 꼼꼼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파산은 정말로 지급 불능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파산을 고려하기 전 자신의 파산 원인, 자격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파산에 대해 망설이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혹은
문제 및 주의사항을 인지하신 후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면책까지 가기엔 혼자서는 충분히 힘들고 역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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