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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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장단점 명확히 구분하여 유리하게 진행하기
채무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때,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회생 혹은 파산에 대한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파산 100% 탕감" "개인회생으로 채무 극복하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광고로는 쉽게 개인파산은 무엇이고 개인회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실 수 없으시지요.
특히 개인파산은 100%탕감이라는 특징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말 좋은 제도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어느 것에나 장단점이 있듯 개인파산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에 대해 고민이 많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보다는 각 제도의 장단점과 신청자격 등을 비교 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 제도의 특징에 따라 신청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한 부분으로 실을 보시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해 개인파산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채무가 많은데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채무를 변제가 불 가능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돈으로 환급하여 채권자들에게 균등한 금액을 나눠 줌으로써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상실 하게 되고 채무자공유정보에 신청인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파산 장단점,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1)면책 절차가 간단합니다.
법원의 판단 하에 개인파산 신청자가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폐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받게 된 후로 1개월 이내에 개인파산신청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채무에 대한 의무를 상실하게 되어 탕감을 받게 됩니다.
2)절차와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9절차로 진행 되며 도 중에 변제기간이 3년이나 있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면책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절차도 간단하기에 개인회생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비용이 저렴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법원에서 직접 인터넷이나 수기로 서류 작성 요령들을 안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발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장단점,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위에 장점을 보셨을 때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편리한 만큼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염두해 주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1)직업상 제한이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 후에 파산자는 다양한 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젊은 연령층의 파산 위험성은 대부분 직업상 제한이 아닐 까 싶을 정도로 이에 대한 파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대략 150개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는 데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나 노무사와 같은 공인자격증 시험 응시를 못하시고 게다가 경찰, 군인 등과
같은 공무원에게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2)사업상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 서와 같이 직업상의 제한을 받게 되신다면 사업상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인자격증을 수여한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유한·합자 회사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3)자격상 제산을 받게 됩니다.
파산 선고자에게는 법적 후견인, 유언 집행자, 수탁자 등과 같은 자격에 박탈을 받게 됩니다.
사업상 제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증 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경제활동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산 결정이 확정되고 난 후 신원증명서가 금융기관의 공유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즉, 파산 결정 후 파산인의 이름이 파산자목록에 기재되어 경제활동고 금융거래에
있어서 제한이 발생하게 되지요.
오늘은 개인파산 장단점에 대한 주제로 칼럼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없으시거나 연령대가 비교적 높아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으셔도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령대가 청년층인데다가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지장이 있게 되겠지요.
따라서 이를 진행하실 때 개인파산 장점 단점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하고 실을 가져다 주는 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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