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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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나이 기준과 강력한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대응 방법은?
<목차>
1. 피해자 연령에 따른 아청법 나이 적용 법률 확인하세요
2. 상대 나이 인지 여부와 미필적 고의 판단은?
3.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의 올바른 대응 방향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련 사안에서 아청법 나이 기준은 범행 발생 당시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들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만큼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죠.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하다가는 엄중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아청법 나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1. 피해자 연령에 따른 아청법 나이 적용 법률 확인하세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아청법 나이 기준에 포함되어 해당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상이 되어 한층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세부적인 연령에 따라 성립하는 죄목과 형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청법 나이 범위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이를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꼼꼼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 나이 인지 여부와 미필적 고의 판단은?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대가 아청법 나이 대상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났다면 상대방의 교복 착용 여부나 대화 내용 등이 판단 기준이 되죠.
만약 억울하게 미필적 고의를 의심받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연령 미인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의 올바른 대응 방향은?
가해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의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이나 선처를 기대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나이를 넘어섰다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범행 대상이 아청법 나이 기준에 속한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보호자 측은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 하에 신중하게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 역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사건의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하는데요.
혼자서 압박감을 견디며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관련 혐의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하죠.
지금 필요한 대응을 놓치지 마시고, 현재의 위기를 넘어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