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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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로펌 상담 전 반드시 확인할 학폭위와 소년절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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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들끼리 다툰 일인데 학교폭력 로펌 상담까지 받아야 하나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는 학폭위, 경찰 조사, 학생부 문제를 한꺼번에 걱정하게 됩니다.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되면 어느 절차를 먼저 봐야 할까요?
사과나 합의가 조치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핵심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가 서로 별개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보호자께서 상담 전 알아야 할 기본 쟁점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학폭위와 경찰 조사는 어떻게 다를까?
2. 사과와 합의가 항상 유리할까?
3. 로펌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를 심의합니다.
학폭위는 형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교육적 조치와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폭행, 강요, 모욕,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밀친 행위가 있었다면 학폭위에서는 학교생활상 관계와 피해 정도를 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의, 상해 여부, 진술의 일관성 같은 형사적 요소를 따로 살피게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절차별 판단 기준이 달라 증거와 진술 내용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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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사과나 관계 회복 노력이 조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과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 의사와 무관한 접촉은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대신 연락하거나 재촉하는 과정에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의 방식, 시점, 내용은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로펌 상담에서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먼저 검토됩니다.
사건 발생 경위, 당시 함께 있던 학생, 대화 내용,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신저, 사진, 영상, 진단서, 담임교사와의 연락 내용도 사실관계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 조사 중인지,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었는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인지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 자료의 범위와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사안에 맞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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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로펌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절차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의 판단과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기준이 다릅니다.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사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나올지, 어떤 대응이 맞을지는 사실관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 단계, 예상되는 조치, 보유한 증거자료를 정리한 뒤 자녀의 사안에 맞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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