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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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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불복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다투는 핵심 기준

2026.11.17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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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에서 5호 조치를 받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 학생부에 남는 건가요?”

 

학폭위 처분 통지를 받은 가해학생 보호자는 조치 이행, 학생부 기재, 진학 영향까지 한꺼번에 걱정하게 됩니다.

 

학폭불복은 어떤 절차로 다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문제될까요?

 

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조치 이행이나 기재가 멈추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봐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교육적 조치이지만, 학생에게 현실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절차와 사실인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래에서는 불복의 기본 구조, 다툼의 판단 기준,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불복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 학폭위 조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다투나요?

3. 집행정지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나요?

 


▶ 1. 학폭불복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1호부터 9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통상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학폭위 결정을 다시 이야기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다툼의 경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진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기간, 처분서 내용, 통지 경위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판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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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 조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다투나요?

 

학폭불복에서 핵심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조치가 바뀌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학폭위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조치가 과도한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결정에서는 피해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법원도 일반적으로 교육청의 재량을 존중하되,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봅니다.

 

가령 단발적인 말다툼인지, 반복된 괴롭힘인지에 따라 같은 표현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집행정지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조치 이행이나 학생부 기재가 문제된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고 본안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분서, 심의자료, 진술서, 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어떻게 설명할지는 현재 단계와 조치 내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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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불복은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법적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는 성격과 불이익이 다르므로 같은 불복이라도 쟁점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서로 역할이 다르며, 형사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 교내성범죄 등으로 수사가 병행된다면 학폭위 대응과 별도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현재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 후인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처분서와 보유 증거를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서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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