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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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군인성범죄 처벌 선처 원한다면
군인성범죄 처벌 선처 원한다면
현재 군인성범죄를 검색하여 해당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가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의 특수성에서 예감하셨다시피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거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 텐데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 마땅한 위치인 만큼 일반 군형법의 처벌 수위는 형법 대비 가중된 형태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조금의 더 불리함이 작용하는 추세이기에 선처 처분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올바른 대응에 대해 짚어 드릴 테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성범죄 처벌은 강화의 방향으로
최근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군사법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큰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근 4년 동안 발생한
대한민국 군 부대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중 실형을 받은 건수가 불과 100건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맹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군이라는 조직의 기강을 해쳤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어져야 마땅할진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는 거죠.
하여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법원을 이전하도록 하였고, 이제 부대 내에서 쉬쉬하려는 움직임은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군인성범죄, 이런 점이 불리하다
사실 위와 같은 사회적 움직임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군인 신분에서 저지르는 성범죄는
유리할 만한 구석이 없다 봐도 무방합니다. 신분의 특수성이 작용하는 부분을 짚어 보자면,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 이외에도 군징계가 따른다는 점이 있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심지어 직업 군인의 경우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는 처벌
자체보다 군징계를 더욱 두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사안 자체만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상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 정도도 무거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위계 작용이라는 특수성 탓에
경미한 사건은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사건의 심각도와 최근
구형 경향의 시너지로 오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군인성범죄
운전병 A씨는 장난기가 많은 성격으로 평소 같은 중대 소속의 병사들에게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했습니다.
자신은 양성애자이며 동성과의 스킨십에도 거부감이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후임과 동기들의 신체 일부를
거침없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가했죠. A씨는 심각한 접촉도 아니고 장난스러운 스킨십이라 여겼지만,
병사들이 군대 내 불편함을 호소하며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었고, A씨에게 피해를 당했던 병사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몸을 거침없이 만지는 A씨의 행동에 대해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관적인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으로 인정된 A씨의 강제추행 사실은 10회 이상이었고, 후임이 생활관에서
취침 중인 상태에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만지는 등 노골적인 성적 의도가 확인되는 행동도 발각되었죠.
A씨는 부대 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스킨십이며 피해 정도가 심했던 병사는 동성애자임을 눈치 채고
만족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주장했지만, 혐의를 부정한다는 점 탓에 오히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처분과 군징계 및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죠. 20대 초반에 성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군대성추행은 아무리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한 행위였어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결코 경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위처럼 군인성범죄 혐의는 애초에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에 사회적 인식 강화까지 더해져 처벌이 매우
엄중해졌습니다. 그러니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혐의를 입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특히 부대 내는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초장부터 단단히 대비해 두지 않는다면 상당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상황적 전략을 세워 최소한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대리인과의 사건 진행도 가능하며, 채팅 상담도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 필요성을 느낀 지금 즉시 연락 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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