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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성립요건 및 불리한 지점 간략 정리
성추행성립요건 및 불리한 지점 간략 정리
성추행의 정의에 대해 말하자면, 사실 그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라 죄목별로 성립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의 근간인 형법상의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 그 기준점이 되죠.
하여 오늘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중점으로 성추행성립요건 및 주의점에 대해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듯, 성추행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선처받을 돌파구가 보일 겁니다. 집중하세요.
1. 상황에 대한 요건
우선 형법 제298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상황적 요건이 가장 먼저 눈에 띌 텐데요. 이때의 폭행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폭력, 폭언, 위협 등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은 언어폭력도 폭력이라 인정하듯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를 폭행이라고 간주하고 있죠.
이 때문에 물리력이 비슷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다, 명확한 반의사가 없었다 하는 주장이 근거인
선처 요구를 흔히 듣게 되는데요. 그 힘이 얼마나 세고 약한지는 전혀 중요치 않고, 저항이 얼마큼이나
거셌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타인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성추행성립요건을 인정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했다 하니, 동성간에 발생한 접촉도 당연히 추행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겠죠.
2. 신체 범위에 대한 요건
그냥 손목만 잡은 건데 추행은 아니지 않냐, 어깨와 허리만 감쌌을 뿐인데 처벌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주장은 수도 없이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추행성립요건 상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특정 신체 부위에만 범죄가 성립된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모든 신체 부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하여 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접촉이 발생했고 이 접촉에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다면 추행이 성립합니다.
물론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 흔히 있을 머리 접촉, 어깨 접촉 등은 피의자 입장에서 정말로 성적 의도를
전혀 지니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면
상황에 따라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웠다 느낄 여지가 있으니 성추행성립요건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3. 성적 불쾌감에 대한 요건
그럼,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다른 성추행성립요건은 고려할 것도 없다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호소가 있다면 물론 큰 영향을 가질 것이고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혐의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연령, 양측의 관계성, 성별, 행위 전후의 정황,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 주변 요소 및 상황, 심지어는 당시의 통념이나 도덕 관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하여 주관적인 불쾌감을 인정하되, 그 불쾌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은 불가합니다.
모호하게 느껴지실 텐데, 실례를 들자면 '상대방이 예고하지 않고 악수를 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사회적 통념상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 간주되어 성추행성립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무혐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한 줄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여럿이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점이 눈에 띄죠.
맞습니다. 성범죄는 작은 정황에 따라서도 이 요건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리는 분야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진단 선행하고 사건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해야만 비로소
선처가 가능하다는 말도 공식처럼 도는 거고요. 그러니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하셔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시는 것인데요. 당소에서는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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