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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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월급만으로 개인회생 가능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알바만으로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정규직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득도 충분히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변동폭이 크다면 조건부 인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 월급만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법원이 소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변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알바월급으로 개인회생, 가능한가
2. 아르바이트 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
3. 변제 계획과 조건부 인가, 체크 포인트
1. 알바월급으로 개인회생, 가능한가?
많은 알바생이 개인회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 소득만으로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정규직이 아니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생계비보다 적으면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 불안정한 소득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충분히 신뢰합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이 아르바이트 소득을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주 20시간, 30시간 등 일정하게 지속되고,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수령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현금으로만 지급되고 기록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 내역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계약서까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알바 소득의 경우, 법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라 월 소득이 크게 달라진다면, 과거 6개월~1년 정도의 소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변제 계획과 조건부 인가, 체크 포인트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핵심은 변제 계획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매월 얼마를 몇 년 동안 변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알바 소득만으로도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문제없이 변제 계획이 수립됩니다.
다만,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변동폭이 큰 경우, 조건부 인가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으면 매년 소득신고를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계획 중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자의 소득 상황에 맞춰 변제 계획을 맞춤형으로 설계하면 조건부 인가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알바월급만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최소 생계비를 초과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변동성이 있는 알바 소득이라도 충분히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조건부 인가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알바생이라고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빠른 상담과 맞춤 솔루션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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