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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노출 미성년자, 처벌 피할 방법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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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최근 상담을 받다 보면, 아파트 단지나 놀이터에서 아이가 성기노출을 했다는 신고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처음엔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찰 연락이 오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기노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부모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목차 ✓
1. 공공장소 성기노출, 왜 처벌될까
2. 미성년자도 피할 수 없는 경찰조사 과정
3.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보호자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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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장소 성기노출, 왜 처벌될까
공공장소에서의 성기노출은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엘리베이터처럼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 일어난 경우, 공연음란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격자가 존재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부모님 중 일부는 “어린 아이라서 별 의미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경찰과 검찰은 행위의 성격과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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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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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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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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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를 종합해 판단하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바바리맨 형태의 사건은, 아이의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의 목격자가 미성년자라면, 수사는 훨씬 엄격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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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성년자도 피할 수 없는 경찰조사 과정
“아이가 미성년자니까 그냥 훈계만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철저히 진행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목격자 진술, CCTV 분석, 주변 진술까지 차례대로 확보되며, 동선이 명확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증거 수집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아이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면 긴장으로 말이 엇나가기 쉽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표현조차, 기록상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발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반복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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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행동 기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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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관련 콘텐츠 접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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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행위 동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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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태도도 조사 기록에 남습니다.
당황해 몰아붙이거나 사실을 부정하는 대응은 불리합니다.
■ 3.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보호자 대응 전략
선처 여부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재발 가능성, 그리고 보호자가 통제 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반성문만 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점을 아이가 인지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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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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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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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숨기지 않되, 기록에 남길 발언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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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개입이 있으면 초기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실제로 다수의 중·고등학생 사건을 처리하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선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의 초기 대응이 아이의 인생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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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성기노출 미성년자 사건은 단순 장난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혼자 준비하려 하다가 기록상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도 많으니,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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