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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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음란 청소년,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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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이 또래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사건이 생기면 부모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히 혼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과정마다 대응이 달라지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목차 ✓
1. 청소년이 공연 음란죄에 연루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
2. 경찰 조사 직면, 부모와 자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3. 소년재판과 보호재판, 실제 사례에서 배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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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이 공연 음란죄에 연루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
공연 음란죄는 다른 사람 앞에서 성기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의 배경과 의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한 중학생은 학급 내 힘 있는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순간적으로 방어적 행동으로 바지를 내렸습니다.
즉, 단순히 ‘나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과 방어 반응이 작용했다는 점이 소년재판에서는 고려됩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심리 상태, 주변 상황, 평소 행동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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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 조사 직면, 부모와 자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곧바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는 신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당황하여 잘못 대응하면, 검찰 기소유예 대신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아이의 상태와 행동 배경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학원 선생님의 선처 탄원서와 부모의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면 소년재판에서 고려되는 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건, 첫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 3. 소년재판과 보호처분, 실제 사례에서 배울 점은
소년재판은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원이나 장기간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이 덜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아이가 방어적 행동으로 성기를 노출한 사실과 평소 성실한 태도, 부모의 양육계획서를 종합하여 1~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사건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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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소년이 공연 음란죄로 경찰 조사 위기에 처하면, 부모 혼자 고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아이가 소년재판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먼저 아이의 심리와 사건 배경을 정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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