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비율, 내 몫은 얼마일까 계산해볼까요?
[목차]
1. 상속 우선순위, 나는 몇 순위일까?
2. 공동상속 재산, 비율은 어떻게 나누나?
3. 기여분 주장으로 상속 몫 늘릴 수 있을까?
[서론]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될까?”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번지면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서는 상속우선순위, 재산분할 비율, 기여분까지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상속우선순위, 나는 몇 순위일까?
상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누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망 즉시 상속이 개시되고, 법적 상속권자는 순위별로 나뉩니다.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상속받습니다.
-
-
3순위: 형제자매 –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적용됩니다.
-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앞의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만 적용됩니다.
-
중요한 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만 법적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재혼 가정의 자녀라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상속 재산, 비율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본 비율이 기준입니다.
-
원칙: 상속인 전원이 균등한 몫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1.5배 추가
-
배우자는 생전 부양과 재산 유지 기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무조건 균등하게 나눠야 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상속인 모두 합의하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강제 분배합니다.
따라서 절차와 근거를 미리 알고,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여분 주장으로 상속 몫 늘릴 수 있을까?
법정 비율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기여분을 주장해 상속 몫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하며, 고인의 재산 형성·유지·증식에 특별 기여한 상속인이 추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도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경제적 지원 기록
-
-
장기간 간병·부양 증빙
-
-
재산 유지·증식 기여 기록
-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법정 상속 비율보다 더 많은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
법적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치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저히 준비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몫 확보가 가능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들은 권리 보호와 기여분 입증 전략까지 조력합니다.
지금 준비하면,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은 막고, 합리적 몫은 늘릴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