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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전환거부 부당해고 인정? 법원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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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상황
2.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 사건의 핵심 쟁점은?
3.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성실히 근무했는데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 통보를 받으셨나요?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특히 노조 활동을 하거나 회사와 갈등이 있었다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평가 과정에 편향이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죠.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사건도 행정소송을 통해 뒤집힌 사례가 있어요.
오늘은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어떤 경우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상황
A 근로자는 대형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의 자회사에 기간제로 입사했어요.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총 24개월간 물류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상시 업무를 수행했죠.
A는 노조 지회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분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실시된 전환평가에서 회사는 A의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 결정을 내렸어요.
결과적으로 A의 근로관계는 2022년 11월 말일자로 종료됐죠.
A와 노동조합은 이런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와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A에게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이 없고 회사의 전환거부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었지만 법원에서 다시 다투기로 결정한 거죠.
이 사건은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검토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A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였어요.
A는 24개월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회사 규정에는 전환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죠.
또한 해당 센터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실제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A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환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두 번째 쟁점은 평가 점수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였습니다.
A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정당하게 승인받은 조퇴가 근태 감점 요소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노동위원회조차 과중하다고 판단한 징계가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감점 근거가 되었죠.
정성 평가에서는 구체적 근거 없이 낮은 점수만 지속적으로 부여됐습니다.
특히 노조 활동을 시작한 이후 평가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흐름이 확인됐어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평가가 실제 근무 태도보다 노조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환평가가 형식적 기준만 갖추었다고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평가 과정 전체를 종합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법원이 주목한 구체적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가 24개월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전환 관행이 존재했다는 점이에요.
승인된 조퇴 중 상당수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것인데도 근태 감점에 그대로 반영된 점이 두 번째죠.
셋째, 노동위원회조차 과도하다고 본 징계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서 반복적으로 감점 요소로 사용된 점입니다.
넷째, 노동조합 활동 이후 정성평가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이 지속된 점,
평가 항목 전반에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점수가 일관되게 낮게 부여된 점이 다섯 번째였죠.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근거로 전환평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조치라고 본 거죠.
결국 법원은 A에 대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가
형식적 평가 절차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평가 과정에 편향이 존재하거나 노조 활동 관련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의 정당성을 다시 다툴 수 있죠.
이 사례는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특히 노조 활동 이후 평가 점수가 하락했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 전환거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산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환평가 검토부터 노동위원회 심판,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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