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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마약함정수사는 불법? 예외규정 폭 넓게 적용된다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팀을 꾸려 활동하는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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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함정수사 '불법'이라고 주장하면 위험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까
수사기관은 이미 마약류 투약자들이 어떤 경로로 약물을 구매하는지, 어떤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마약이 유통되는 방식을 활용한 함정수사를 펼치기도 하는데요.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후 함정수사에 당한 것 같다, 함정수사는 불법이 아니냐며 문의를 남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함정수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 한 가지는 위법이 아닌데요. 때문에 이러한 논리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①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마약류 구매자를 찾아내는지 ②함정수사가 의심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함정수사 '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면 위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성매수나 마약류 거래가 대표적이며, 경찰은 이를 색출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활용하죠. 함정수사는 ①범의유발형과 ②기회제공형이 있는데요. 범의유발형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사람에게 범행 동기를 심어주고 실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위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제공형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규상 그 범위가 한정적이긴 하나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A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다는 계정을 보고 송금하였는데, 그 계정의 운영자가 경찰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지요. 실제로 이런 기회제공형 수사로 범행을 적발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금' 등 마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투약과 거의 동일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던 전례가 이미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실제 마약류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수사는 불법이다, 내 혐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당연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지요.
함정수사, 처벌을 기다리는 게 답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기회제공형 수사로 처벌위기에 직면했다 한들, 적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감경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 자체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면 오히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동종의 전과 등 그 외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는 없는지, 참작사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 변호사는 변협의 인증을 받은 형사 전문 등록증서 보유자로 유사 사건을 수임·경험해 본 자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기에, 초반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높은 형량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당소 역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1차 상담을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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