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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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판에서의 참작사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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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참작사유 알아보기
■칼럼요약
마약재판에서는 범행의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개인이 모으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범죄 유형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자료도 달라지는 만큼, 마약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편이 안전하지요.
1) 마약범죄 적발 후 재판까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는 마약범죄, 이를테면 대마담배 한 두 개비를 흡연한 투약사건은 경찰단계 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는 게 좋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투약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거나, 유통과 관련된 범죄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공판기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사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①피고인의 신분(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맞는지)과 공소사실·죄목 등을 확인하고 ②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변론 등의 사실심리절차를 거쳐 ③최종판결이 선고되는데요.
여기서 선처(보통 집행유예를 말합니다)를 받으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긍정적 참작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①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주도적 범행이 아님 ②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③(투약범죄의 경우)단약·중독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이 재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긍정적’ 참작사유를 증빙하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중독 치료를 위한 노력(병원 내원이나 유관 프로그램 참석) 등이 상기한 긍정적 참작사유의 입증 자료가 되는데요. 범행 동기나 사건의 유형에 따라 수집해야 할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마 가공품을 소량 투약한 행위와 상당한 가액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한 행위를 비교해볼까요?
두 범죄는 큰 카테고리는 같을지 몰라도, 처벌 수위가 전혀 다르지요. 전자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마약에 중독된 것도 나 한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높은 확률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운반된 약물로 인해 추가적인 마약사범이 생겨날 수 있지요.
결국 어떤 형태의 사건이며, 그 사건에 대한 최근의 판결은 어떠한지 풍부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유가 많더라도 ‘시간에 맞추어 적절히’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요.
마약사건은 선처를 이끌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떤 행위 유형에 연루되었든, 변호사 선임 전에는 해당 변호사가 유사한 사건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실 것은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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