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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40%인정

특유재산에도 불구하고 70억규모재산 중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

2023.11.02

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여도 40%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3월 16일

> 전주지방법원 서류 접수

 

▣ 9월 7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소요

 

* 사유 : 조정이혼 후 특유재산분할

 

* 우선순위 : 재산분할 및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사별의 아픔, 의뢰인의 남편 또한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두 사람은 다시금 혼인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 모두 전 혼인 관계에서 자녀가 있었으나 모두 친자식과 같이 사랑해주면서 한 가정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사업운영으로 인해 의뢰인은 양육과 가사 홀로 도맡으며 남편의 회사에서도 근무하며 업무에도 성실히 임했는데요.

 

이때 남편은 공동으로 운영하며 형성해온 재산을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형제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등 큰 재산을 감소시키는 일들을 한마디 없이 상의 없이 결정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는 점차 잃어가고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급여소비내역과 통장까지 모두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한 번도 허투루 쓴 적이 없었기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생활비 액수를 대폭 줄이고 21년이라는 혼인 기간이 무색하게 의뢰인을 내쫓으려 경제적 압박을 하고 모든 연락도 단절한 채 냉담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재산분할 40% 이상

 

-조정이혼 성립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홀로 분담했다는 자료를 수집 후 재산기여도 입증

 

전략 2. 남편의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한 급여내역서 제출로 공동운영해옴을 입증

 

전략 3. 의뢰인과 세밀한 소통으로 의뢰인의 우선순위 파악

 

전략 4. 체계적인 TF팀 구성으로 재산분할 성립

 

 

■ 최종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40% 지급하라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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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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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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