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mo_icon_bro.png 브로슈어
CASES

업무 사례

양육비 일시금 청구

조정이혼으로 양육비일시금 지급 받아 재산분할 최대로 받아낸 사례

2023.03.15

재산분할 기여도 50%이상 인정받은 사례

 

■ 진행과정

 

▣ 1월 18일

> 수원법원 서류 접수

 

▣ 1월 30일

> 변론 종결

 

▣ 2월 13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별거 및 부부 간 혼인관계 지속에 어려움

 

* 우선순위 :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양육비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남편분과 별거 중이었지만 주말마다 자녀들과 대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관심이 없었고, 양육비 및 생활비를 너무 부족한 금액으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두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양육에 필요한 돈을 집앞 카페에서 일하며 

 

충당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버는 돈만은 너무 부족

 

하였고, 남편은 이에 대해 무시를 일삼으며 생활비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별거중이라 혼인관계는 파탄난지 오래이고, 무책임한 남편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이혼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남편측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며, 일푼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테헤란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재산분할

- 양육비 지급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양육비 청구

 

- 아파트 시가의 50%, 남편 명의 예금 50% 재산분할

 

- 상속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소유할 것

 

■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7,000,000원을 지급한다

 

- 양육비 4,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상속재산은 각자 명의가 있는 사람이 소유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