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대마초를 판매하여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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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액상대마)를 판매하여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K씨는 SNS에서 구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 중 3개를 친구 A씨와 L씨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알선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마초판매는 동법 59조 제 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요.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K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K씨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한 A씨와 L씨의 진술이 일치하며, K씨가 대마초를 구할 수 있게 도왔던 판매책까지 검거되었기 때문이죠.
당소의 이수학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안과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 후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K씨는 이수학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남은 액상대마를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결과
판매한 대마는 소량이었으나, 카트리지를 고가에 판매한 것을 부인할 수 없어 벌금 또는 유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소의 마약사건대응전략팀은 의뢰인이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였고, K씨는 무사히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K씨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생활에 고충이 있다면, 언제든 하단의 전화번호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검사출신·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상담의 경우, 별도의 상담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