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일시 지급
조정이혼으로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목으로 고액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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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사례
▣ 11월 18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월 10일
> 변론 종결
▣ 1월 1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별거 및 부부 간 신뢰 상실
* 우선순위 : 양육비 일시금 청구, 조정 이혼
의뢰인은 남편분과 별거 중이었지만 주말마다 자녀들과 대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부부사이는 개선되는 듯 했지만, 남편의 잦은 거짓말과 무책임한 행동 등으로 인해 크게 실망 했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붙잡았지만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먼저 이혼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등을 전달했으나
남편은 돌연 이혼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란 없이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테헤란의 조정이혼을 통해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이루어낸 유사 사례를 보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조정이혼 성립
- 양육비 일시 지급 (아파트 명의이전으로 대체 가능)
- 재산분할
- 조정신청서 접수 전 남편에게 합의 제안
- 양육비 일시금 청구
- 아파트 시가의 50%, 남편 명의 예금 50% 재산분할
- 상호 간 위자료 지급 없는 것으로 합의
- 단, 합의 결렬 시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재산분할에 양육비를 포함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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