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2022.05.13

사건의 발단

 

A씨는 B씨와 학원에서 알게 된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즐거운 분위기 속 술을 먹고 있을 때 A씨는 B씨에게 “옷을 하나씩 벗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하나씩 벗기고 약속대로 다시 B씨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침대로 밀어 눕히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A씨는 잠에서 깬 뒤, B씨와의 다정한 대화를 나눴으나 B씨는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는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한 적도 없었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습니다.

 

A씨가 만약 강간죄와 같은 무거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결국 학원도 그만두어야 할 것이었으며, 장기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할 것임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서로간의 문자메시지, 의뢰인 집 주변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이 강간의 피해자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으며, 의뢰인과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A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김은정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