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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1,700만 원 감액

상간피고 의뢰인 상대로 위약벌조항 추가 후 위자료 60% 감액 한 사례

2024.05.30

상간피 의뢰인 상대로 위약벌조항 추가 후 위자료 60% 감액 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제가 유부남을 좋아해버렸어요...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신 안만날수 있어요..."

 

✔ 위자료 감액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4개월


-사유 : 상간피고방어


-사건결과 : 위약벌조항 추가 후 위자료 1,700만원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회사 직원이였지만

 

다른 남자 직원을 만난 후로 회사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그가 유부남인 것을 알지만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고

 

결국 그 둘은 은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에게서 핸드폰을 들켜서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받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던 의뢰인은 대응을위해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소장을 확인 후 전문적인 답변이 적힌 상간소장답변서 30일 내로 제출


2. 의뢰인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나지는 않았다는 점


3. 원고에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의지

 

 

■  최종 판결 및 의의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남편은 피고와 만남, 연락시 원고에게 위자료 9,000만원과 이혼과 동시에 친권 양도

 

 

사실상 불륜 행위의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수많은 상간피고 사건을 맡아온 테헤란은


의뢰인이 빠른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


위약벌조항을 추가하는 대신에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던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변호사와 상담할지는 이 글을 보는 분들의 마음이지만,

상대 변호사를 이기기 위해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 사건을 맡아 승소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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