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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50% 방어

상간소송위자료 피고 방어하여 50% 감액한 사례

2024.02.01

상간소송위자료 피고 방어하여 50% 감액한 사례

 

 

 

▶ 3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1월 20일

변론 종결

 

 

▶ 11월 28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9개월

 

* 사유 : 상간피고 방어

 

* 우선순위 : 상간소송위자료 감액

 

 

 

 

 

상간소송위자료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 같은 팀 상사와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기에 불륜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이 커진 상황이었기에 부정행위를 감수하고 만남을 지속해왔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퇴근 후 집을 돌아온 의뢰인은 상사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천만 원이라는 터무니 없이 높은 상간소송위자료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상간소송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의뢰인이 본인 부정행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

 

 

전략 2.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

 

 

전략 3. 상간소장 법리적해석을 거친 후 상간소송 답변서 작성하여 30일 내로 제출

 

 

전략 4. 상간소송위자료 감액 전문 변호인단 구성, 상간소송위자료 방어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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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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