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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성폭행변호사 선임시 장점은 무엇인가?

2023.06.07 조회수 914회

해당 내용은 실제 의뢰인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성범죄고소하려 하는데요,

사선 성폭행피해자변호사의 고소대리를 맡기면

장점이 뭘까요?

 

 

A.

 

확실한 처벌, 확실한 합의금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폭행변호사는 단순히 말을 전달해 주고 서류를 대신 접수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때 고소대리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이 직접 스트레스 받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일 없이 안전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라고 해서 섣불리 겁먹지 마시고, 

꼭 피해 내용 신고하여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

 

성범죄 피해로 인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신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최근 미투 운동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폭행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꽃뱀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 3자인 전문 성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대리를 진행하게 되면 

서면 또는 구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며, 

실제로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이 당한 행위가 어떠한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

 

피해자는 성범죄신고를 한 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증거인데요. 

 

법정에서 효력을 갖게 되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촬영하거나 녹음한 영상물 혹은 음성파일이고, 

두 번째로는 목격자 진술입니다. 

 

다만 CCTV 영상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수집해야 하고, 

몰래카메라 역시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 진술서는 피고인 측에서 위증죄로 고소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폭행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잘 남지 않기에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저에게 찾아오신 강 모 씨는 

성범죄신고 후 피해자 경찰 조사를 받는 중 순간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하였다며 울며 전화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성 높은 자료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정황 증거를 더 확보하여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등 

고소대리를 조력하였습니다.

 

고소대리 결과 가해자가 실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 분들 중에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경찰 조사에 임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과장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뢰 관계인으로써 법률 대리인이 동행하여 최대한 유리하고 안전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홀로 고통 받는 피해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성범죄 피해자 전담 성폭행변호사와 고소대리를 통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범죄신고를 원하는 의뢰인 분들을 위해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고소대리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면 신뢰 관계인으로써 함께 동행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합의를 원하신다면 의뢰인이 가해자와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 대리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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