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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강제추행 민사소송 진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2023.10.20 조회수 1073회

 

성범죄 중 발생률이 높은 것은

 

국내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성범죄라고 한다면 강제추행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만 해도 피해자에게 폭력, 협박 등을 하여 성적 행위를 갖는 것을 의미하였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성립 범주가 예전에 비해 넓어진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거나,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상황에 대해서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과는 다르게 인식이 달라졌고

 

더하여 과거에만 해도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보복행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투운동 이후에 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며, 피해자들이 오래 전의 일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알리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실제 강제추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일인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형사소송을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소송을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점을 확정지어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며, 물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 본인에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아는 것이 쉽지 않고, 알고 있다고 해도 수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때문에 강제추행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

 

현행법상 본 죄업은 징역 10년 이하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면 고소는 필히 진행해야 하죠. 형사소송 중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까지 치르는 것에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부분이 다르기에 섣불리 행동하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한 뒤 올바른 대처로 나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송은 짧은 기간 안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버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죠.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라면 변호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유리한 것이죠.

 

진술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본인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된다면 신뢰를 잃어 상대가 무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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