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Q.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까?
2022.12.19
조회수
164회
해당 내용은 실제 의뢰인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에게 기습키스를 당했어요.
그런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라 반항을 할 새가 없었는데
이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강제추행에는 해당되지 못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입니다.
강제추행의 정의에 '폭행 혹은 협박'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이 들어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곤 하십니다.
확실이 예전에는 폭행 혹은 협박이 있었어야 강제추행으로 인정을 해 줬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습키스와 같은 추행도 상대방이 반항할 틈을 주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범죄로 보고 강제추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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