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가해자 합의후 고소, 이미 늦었을까요?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돈 받았으면 더 문제 삼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불안과 후회가 남아
가해자 합의후 고소가 가능한지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법적 궁금증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선택 때문에
권리를 잃은 건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본론 1. 합의했다고 해서 항상 고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도 존재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정확한 법적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강한 압박 속에서 서명했거나
합의 내용이 실제 피해 회복과 거리가 먼 경우
라면 가해자 합의후 고소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했다’는 사실보다 그 합의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본론 2. 시간이 지난 뒤 문제 제기해도 의미가 있을까
이미 시간이 흘렀다면 늦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는 법이 정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그 안이라면 절차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뒤늦게 심리적 충격이 커진 경우
-합의 이후 추가 피해가 드러난 경우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처럼 가해자 합의후 고소가
다시 논의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본론 3. 혼자 판단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은 인터넷 정보만 보고
가능·불가능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문구, 사건 유형, 경과 시간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가해자 합의후 고소 문제는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사 진행 가능성/ 추가 법적 절차/ 손해배상 청구 여부
까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건 구조를 보지 않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 때문에 모든 권리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 합의후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후회나 감정이 아니라 법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만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출발점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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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