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유사강간 피해 합의금 산정 기준과 2차 가해 예방 전략 필독
목차
1. 적정 금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은?
2. 독소 조항 배제를 위한 합의서 검토는?
3. 가해자 대면 없는 안전한 절차 진행 가능할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와중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입으신 피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금전적인 배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막상 합의를 진행하려니 가해자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특성상 주변에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워 홀로 속앓이만 하고 계시는 상황일 테죠.
오늘 칼럼에서는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안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적정 금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은?
많은 분이 상담 오시면 첫마디로 유사강간 피해 합의금 액수가 통상적으로 얼마인지 묻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가해자 측에서는 종종 "초범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니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며 낮은 금액을 제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입장일 뿐이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그들이 멋대로 재단할 수는 없지요.
유사강간 피해 합의금은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 향후 치료비,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 단절된 사회생활에 대한 보상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범죄의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먼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독소 조항 배제를 위한 합의서 검토는?
원하는 수준의 유사강간 피해 합의금 액수가 맞춰졌다고 해서 덜컥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는가'이기 때문인데요.
가해자 측 변호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조항이 포함된다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지죠.
따라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와 같은 위약벌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조항 하나하나가 결국 유사강간 피해 합의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명심해 주세요.
3. 가해자 대면 없는 안전한 절차 진행 가능할까?
피해자분들이 합의 과정에서 느끼는 큰 고통 중 하나는 가해자와 연락을 섞거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심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원치 않는 조건으로 서둘러 합의를 종결해 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목격하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면 가해자를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고 감정적인 소모 없이 냉철하게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나 무리한 요구를 직접 듣지 않아도 되므로 심리적인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피해 합의금 협상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법률 지식을 갖춘 대리인이 나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태에서 정당한 피해 보상을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유사강간 피해 합의금 문제는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내는 거래가 아니라
피해자 여러분의 무너진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요.
혼자서 막막한 불안감에 떨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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