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부남총각행세 대응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같은 상간소송이라 해도 피고의 입장은 참 다양한 편이라, 그 대처 역시 천차만별인데요.
가장 억울한 사안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소장으로 통보받은 경우' 아닐까 싶습니다.
연인의 유부남총각행세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당장의 상간피고 방어만 급급하실 텐데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 역시 뾰족한 복수의 칼날을 손에 쥘 수 있겠습니다.
유부남총각행세,
여러분도 맞대응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상간소송에 휘말린 사람에게 최선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상간소송 기각'을 답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제기된 소 자체가 기각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각에 성공한다 해도 결국 위자료를 취소하고, 판결문에 상간자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전부지요.
그러나 상대의 거짓말로 인해 여러분이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 그리고 소송까지 휘말려 십년감수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대로 방어에 그치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권해 드리는 최선의 공격이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유부남총각행세 당했다면 가능하죠.
우선 해당 소송이 무엇인지 낯설 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상대의 간섭 없이 자의로 성적 관계를 맺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때 선생님께선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분명 하지 않았을 스킨십이므로.
의도적으로 기혼 사실을 은폐한 상대는 여러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상간피고 입장에서도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력한 위자료 청구를 상대에게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입증 조건 2가지가 필요하므로 끝까지 확인해보시죠.
둘 중 하나라도 입증 어렵다면?
위자료는 꿈도 못꾸긴 합니다.
사실 이는 언급드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의미를 떠올려본다면 쉽게 추론 가능한데요.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방심하지 않고 꼼꼼히 챙겨가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미혼자 행세'를 명확히 꼬집어낼 수 있는 증거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가령 본인 스스로를 미혼으로 소개하는 대화기록이라거나, 주변인 모두가 상대의 혼인여부를 알고 있다는 진술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입증 자료는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연인 관계임을 보이는 자료만으로는 해당 소송 진행이 어렵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부터가 육체적 관계 여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펜션 같은 숙소에서 함께 찍은 사진, 혹은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모습 등을 꼼꼼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방문했던 숙소의 cctv 자료를 구하는 것 역시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단, 무작정 숙소 사장님을 찾아가셔선 안 됩니다.
법원을 통해 cctv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안전히 자료 확보가 가능하니,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다면서 왜
방어만 하고 계십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방법을 잘 안다면 이렇게 소송으로 맞대응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테헤란의 힌트를 확인하신 이상, 더는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막상 이행하려니 막막함이 앞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여러분의 최선의 반격을 돕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