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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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합의금, 과하다 싶으면 일단 주지 마세요
몰카합의금,
과하다 싶으면 일단 주지 마세요
N번방 사건 이후 몰카촬영, 다시 말해 카촬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 과잉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고, 이에 따라 과중한 몰카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범죄라 하여 불합리함에
모두 수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몰카사건에 연루되어 합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적정가 판단은 사견이 아니라 전문적 시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겠죠.
어디에선가 합의금은 여러 변수에 따라 조정되는지라 적정가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말을
접한 사실이 있어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몰카합의금, 적정가가 존재할까?
우선 적정가라는 말에 대한 정의부터 확립해 두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듯한데요.
성범죄사건에 있어 합의금은 아시다시피 'A사건=N만원' 이런 식의 공식 적용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도 엄밀히 따지자면 사람간에 벌어진 일이라, 정황을 따져 합의가 진행되거든요.
하여 단순히 죄명이 무엇인지나 피해 정도가 얼마큼인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나 현재 처한 상황,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소개된 사례를 보고 나도 저 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사건, 내 상황에서의 적정가가 얼마인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할까?
변수까진 이해했는데, 그러면 시작점이 얼마고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차 산정은 예상되는 벌금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몰카합의금이라면 살펴봐야 할 부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대한 조항이 되겠는데요.
이때 불법촬영 피의자에게는 적용되는 벌금형의 금액은 5천만 원 이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아니요, 실무적으로 최대치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죄질에 따라 나올 수도 있으니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요.
테헤란은 성범죄에 최적화된 법무법인이기도 하고 그간의 합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판례 및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의금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공개를 거부한 데이터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공유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용을 원하신다면 문의 바랍니다.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과도한 요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초범이라든지, 촬영 부위가
민감하지 않다든지, 미수에 그쳤다든지, 1회라든지, 부담스러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든지.
무슨 사유든 일단 합의금이 과하다는 것이 판단된다면 무조건 응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합의금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하나하나 반박해 나간다면 희망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된다 하여도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우선양형 요소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재판부에서는 내가 얼마나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를 모두 감안하여 처벌을 결정합니다. 이때 합의 시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고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은 합의 완성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 합의를 무작정 거부하시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선의 합의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끔 조율해 보시는 게 선생님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냥 주지 않고 버틴다로 끝낸다거나 단순히 합의만 믿으시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외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또 양형에 긍정적일 만한 각종 시도를 다 해 보셔야 합니다.
그 각종 시도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질 테니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은 필수로 따르겠고요.
시도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며, 모두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액션이어야 할 겁니다.
합의금 액수가 부당했다는 판단에 정당한 근거를 들지 못할 시 죄질은 더욱 나빠질 뿐이니까요.
그러니 현재 상황에 이어질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가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시기를 기원하며, 합의금 부담에 변호사 상담비용이나 수임료까지
부담이 더해지는 게 두려우실 선생님께 혜택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인입되는
문의에는 1차 상담에 한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서둘러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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