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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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형량, 찍고 뿌렸다고 다 징역 7년인 건 아니다
몰카형량, 찍고 뿌렸다고
다 징역 7년인 건 아니다
근래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제기되는 범죄는 아마 몰카범죄, 즉 카촬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몰카형량이 최대 7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몰카형량 문의가 크게 늘었는데요.
몰카형량, 불법으로 촬영했다 하여 모두 7년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고 유사 혐의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몰카형량이 강화된 것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혐의 구분과 대처 방안을 강구하실 때입니다.
몰카형량,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우선 형량 선고를 앞두고 유리하게 판단될 만한 지점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몰카를 찍었다면 그 형량은 최대 7년이지만 피해 정도, 상습성, 당시 정황,
심지어는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성 등까지 모두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선고되기에 양형이 가능합니다.
또, 몰카 촬영물을 반포·전시하는 행위 역시 7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지만 만약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구했다거나 자발적인 촬영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참작을 요구해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유포 행위 자체는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이므로 완전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촬영 시 동의를 구한 것과 유포 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다른 범주라는 점은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똑같은 배포 혐의가 주어져도 사건마다, 대처마다 몰카형량 자체는 상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정황을 꼼꼼히 따졌을 때 형량을 줄여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는 각지에 분포되어 있을 테니
내 상황, 내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유리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선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생각 이상으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7년 이상도 나온다는 소리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을 때인데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3년 이상이라 오히려 처벌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단순 촬영의 경우 길어야 7년이라는 거고
판매의 경우 짧아야 3년이며 판매 개수나 영상물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얼마나 치솟을지 모르죠.
내가 직접 촬영 한 것이 아니라 해도 영리 목적의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상습성이 확인된다면 법정 형량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첨언하자면, 실제 반포 행위 없이 복제물을 걸고 협박이나 강요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면 형량은 3년 이상으로 뛸 수 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영역으로 넘어가니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점 역시 유념하셔야겠죠.
이상 7년이라고만 강조되는 몰카형량의 숨어 있는 청신호와 적신호를 짚어 드렸는데요.
사실 내 상황은 어떤 혐의에 해당되는지조차 감이 오지 않으실 거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여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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