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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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음성도 '유죄' 판결받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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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를 진행했을 때, 음성이 나오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음성 자체가 무죄나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대마와 필로폰을 수차례 밀수·판매한 O씨가 있습니다. 투약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에,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오겠죠?
하지만 마약범죄의 혐의 유무는 투약 행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수사기관이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여 O씨의 계좌나 가상화폐 지갑 등 '유통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입수하면 O씨는 처벌을 받게 되지요. 또한 마약을 사용하였더라도 그로부터 아주 긴 시간이 흘렀다면(다만, 대부분은 이 시기가 오기 전에 적발됩니다)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주변인 진술이나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투약 사실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답니다.
마약검사에서의 음성·양성 여부와 판결이 언제나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혐의가 사실인 이상 피의자의 신분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적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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