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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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으로 신고당했다면? 대처법 알아보기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마약사범으로 신고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겠죠.
여러분께 남은 시간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괜히 겁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곧바로 모발 및 소변 검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요.
이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한 번쯤 받아보는 게 좋다고 말하는 건데요.
당소의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은 1차 상담에서 별도 비용 없이 형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견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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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요약
마약사범으로 신고를 당한 이상, 구속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면회가 제한되기에, 범행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증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신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용한 약물과 혐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①약물의 종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가~마목)와 ②범죄 행위의 유형(투약·유통·제조 또는 수출입·대량범)에 의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다만, 동일한 범죄라 하더라도 동종 전과의 유무나 범행 동기, 소지한 약물의 물품가액에 따라 형량이 수 년씩 차이가 나기도 하지요.
내가 어떤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이에 대한 참작사유는 무엇이 있는지를 초반에 파악하지 못하면 당연하게도 경·검찰조사는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감경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신고를 당했음을 인지한 시점, 늦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된 시점에서는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무비용으로 기초 상담을 진행해주는 로펌 역시 다수 존재하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셔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최종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거나, 검사결과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범죄는 특성상 ①재범 우려가 크고 ②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구속된 피의자 중 70~90%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찾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마약운반책 혐의를 받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A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알바처에서 운반을 요청한 상자 속에 대마나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상황에서는 일반인과의 면회가 제한되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지요. 때문에 영장실질 심사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수사’로 전환해야 선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지요.
마약사건은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역시 특화된 분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민사나 이혼소송만 진행해 본 변호사에게 마약사건을 의뢰하면, 당연히 감경받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신고에 대처하려면 적어도 변협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형사전문’ 타이틀을 보유한 변호사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죠.
테헤란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들이 전략대응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오로지 내 사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팀’을 구성해주는 로펌을 찾는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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