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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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마약변호사와 알아보는 마약형량
부평마약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마약형량
■칼럼요약
부평 역시 마약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은 아닙니다. 마약범죄의 형량은 약물의 종류와 금전적 이득의 취득 여부, 조직범죄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 투약이나 투약 목적의 소지는 징역 6개월부터 시작하며, 대량으로 수·출입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 또는 무기 징역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내 마약사범 2018년 661명에서 2022년 1,004명으로 50%이상 증가, 2023년 1분기 마약혐의로 검거된 인원 179명으로 증가세 지속
·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던 마약상, 약 1년 간 도주하며 교도소 동기인 조직폭력배의 일원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다 검거 (2023.04)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 및 경기도, 수도권에서 마약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학입니다.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잃어버린지도 벌써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네요. 상기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천 일대 역시 마약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지요. 굳이 부평마약변호사를 검색하여 이 글로 접속하셨다면, 아마 이미 유관사건에 휘말리신 상황이실테죠.
당소로 문의주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형량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징역 가능성이 높냐' 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느 형사사건이 그러하듯 마약 범죄 역시 형량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로 일한 십 수년 간 약물범죄를 많이 다루어본 만큼, 의뢰인분의 상황을 듣고 예상되는 형량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감경·가중요인을 제외하고 볼 때, 마약사건은 약물의 종류와 범죄 유형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가장 가벼운 행위인 소량의 대마 흡연(또는 그를 위한 소지)은 8개월~1년 6개월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수·출입이나 영리 목적의 제조 같은 무거운 사안은 7~11년 또는 그 이상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약물을 판매하였다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지요.
범죄 유형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즉 1~2회 정도 대마나 향정신성 라목 약품을 소량 투여했다면 ①초범이며 ②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상당량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였거나, 판매나 수·출입을 통해 금전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다면 집행유예나 약식벌금 등의 감경이 보다 현실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①수사에 협조하되, 발생하지 않은 혐의는 부정하고 ②유통·판매에서 주도적 역할이 아닌 소극적 가담에 그쳤다는 것을 초기에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동종 전과가 없었다거나, 생활고에 시달려 마약을 유통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변호사, 그 중에서도 환각물질이나 불법약물 사건에 특화된 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감경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마약류 사건을 엄중한 범죄로 보고 있는 만큼,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 하는' 부평마약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지역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수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타지역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권장되지요.
이 전문성을 확인하는 법 역시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①형사사건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지 ②마약류 사건을 많이 접해보았는지 ③사무실 또는 로펌 내에 마약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TF팀이 있는지, 세 가지만 검토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미 마약수사대나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이 간단한 요소조차 확인할 시간이 없거나, 초조한 마음에 정보성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때는 언제든, 부담 없이 당소로 연락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은 저를 포함한 형사전문·검사출신 변호사들이 마약사건 전략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1차 상담 또는 간단한 질의응답은 채팅·문자·전화로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상담료 역시 부과되지 않는데요. 비용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두시고,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에만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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