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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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미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와의 차이점은
■ 미리 보는 세 줄 요약
Q 강간미수, 강제추행 및 준강간 미수와의 차이점은?
A 강간미수는 강간 시도가 중단되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추행과는 연속성 판단에서, 준강간과는 피해자의 상태에서 차이점을 가집니다.
…
강간미수의 성립 요건을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 신림동 사건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쫓아 주거지에 침입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주거침입만 인정되고 강간미수는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공분을 샀는데요.
법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선고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강간미수 혐의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지, 또 강간미수와 헷갈리기 쉬운 상황의 혐의는 무엇인지
나아가 혐의별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대해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강간미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강간미수 혐의의 정황을 이론적으로 뜯어보자면, 간음 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시도까지 했으나
저항 및 방해로 인해 실패한 상황 또는 자발적으로 실행을 중단한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조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시도입니다. 시도한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죠.
범죄의 예비인 만큼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림동 사건의 강간미수죄가 무죄 선고를 받은 핵심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강간의 착수까지
이를 마음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다 볼 수 없었던 거죠.
따라서 강간의 실질적 시도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사건의 정황을 법리적 관점으로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상황이 크게 역전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지금 '강간하려다 실패한 거랑 그냥 성추행만 한 거랑 어떻게 구분해?'라고 생각하고 계시듯,
실제로 강제추행과 실무적 구분이 잘 되지 않아 법적으로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미수의 경우 강간기수에 비해 형이 감형될 여지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강간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하는 만큼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강간의 미수보다는 강제추행의 기수인 점을 어필하여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 떨어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정황증거의 싸움인 경우가 많죠.
다만 외관상으로 실행의 착수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직접증거가 남기 힘든 상황이므로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고, 또 발생 당시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를 만진 점은 인정하되 성기나 근처 부위에는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든지,
연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간까지 이어졌을 거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든지.
정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바는 크게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정황 검토가 필수입니다.
Q. 강간미수와 준강간미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강간과 준강간은 형법상의 처벌 수위가 상이하지는 않기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는데요.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을 상실했거나 항거가 불능한 상태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부정하기가 어려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나 죄질이 무겁다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명명백백 입증하여 강간과 준강간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하나만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19년 피해자가 만취했다 판단하여 간음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사건에서,
애초에 준강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실제 피해자가 준강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미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세부 정황에 따라 혐의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성범죄인 만큼, 정확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처벌 여부까지 나뉘는 강간사건에 휘말리셨을 경우,
올바른 전략 수립은 사건을 명확히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알고도 전문가와의 상담은 비용 부담이 커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테헤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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