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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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성매매 징역 처벌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성범죄 혐의를 입고 감형 및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콕 집어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신 거겠죠.
형사법 특히 성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아청법이 적용될 만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관해서는
처벌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인지라 선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들에게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안겨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범죄의 특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나와 같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피의자들 중 결국 징역형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 드릐겠습니다. 반면교사가 되겠죠?
"처벌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계세요?"
가장 먼저, 현재 연루되신 혐의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불법인 걸 알면서도 다들 쉬쉬하면서 눈감아 주는 것이 성매매라는 인식 탓일까요?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를 포함한 미성년자성범죄의 큰 특징은 성인 대상 사건 대비 처벌이 무조건
엄격해진다는 것 입니다. 바로 아청법으로 잘 알려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본 법은 특히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형량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소시효가 없을 수도 있으며,
처벌 내용은 성범죄에서는 강간살인 정도에나 적용될 만한 무기징역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죠.
성매매 역시 이 성범죄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구류될 뿐이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함을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물렸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실제로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된 의뢰인 분들 중 대다수가 채팅 어플에서 만난 성인 여성과
평범한 채팅을 나눈 거라 생각하다가 뜬금없이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갖고, 술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관계 후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밝혀 버리는 겁니다.
성매수 대금이나 심지어는 합의금으로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이를 속이고 채팅을 하여
성관계 후 억울하게 청소년성매매 피의자가 된 상대방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죠.
이에 자신은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연령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 냈을 경우 처벌을 면하는 게 가능한데,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정했을 시에는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할 뿐이거든요.
당장은 억울하다 생각하시더라도 객관적 입증이 가능할 때까지 섣부른 호소는 금물입니다.
"혐의 파악과 전략 수립의 방향성에 오류가 있었다"
일부 의뢰인들은 단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라 생각하고 성매매는 그래도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기가 그나마 쉬운 편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옛말인 거 모르시나 봅니다.
최근 성매매 단속 및 처벌의 강화로 초범이라 해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선처는 물건너가고,
애초에 선생님은 그냥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미 불리하십니다.
또 같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특히 어린 연령, 예를 들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하셨다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강간으로 취급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연령은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연령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학생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해도 처벌 대상은 내가 되고 강간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혐의 파악과 전략 수립이 잘못된 것이니 실형으로 이어지게 되죠.
생각보다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양하고 형량도 높아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 적당히 벌금이나 내고 형이나 살다 나올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미성년자성매매를 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출소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고,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미성년자성매매를 했거나, 한 사실이 있다면 여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되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은 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소에서는 성범죄변호사의 간략한 직접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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